드라마 [내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모욕과 명예훼손----
--장난삼아 부르는 악의점 별명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특정한 사실을 바탕으로 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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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 ------------
그리고 모욕죄에 따른 형사처분을 받게 되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고 만약 해당 리뷰 때문에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그 치료비 역시 손해로 인정되어 배상해야 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배달앱 허위작성 리뷰, 형사처벌도 가능할까?|작성자 행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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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0773621775
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0773621775
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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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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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톡방에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언급했던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던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단톡방에는 남학생들만 있었고 여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여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지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누군가 들어서 불쾌할 것 같은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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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이 법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 이 아니라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비방글을 띄워 놓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메신저 프로필은 누군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올리는 것이고 채팅방보다 더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프로필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0773621775
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모욕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KBS
https://www.youtube.com/watch?v=Tf9JP7Pc27g
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Q.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며, 사이버 모욕죄를 범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사이버 모욕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여 외부적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성립합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병원의 행정실장이었던 피고인이 병원 간호과장 및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사안에서 법원은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은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수원지법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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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욕설 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이란?
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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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 신설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여론 형성은 개인의 주장만 가득하고, 합리적인 토론 과정이 없이 다른 주장에 대한 비방이 넘쳐난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은 국가에 의한 통제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미 사이버 공간은 신문이나 방송처럼 대다수 시민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편집 과정이 없는 온라인 공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이 직접 만나는 장소가 되고, 이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헌법 제21조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가 실현돼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무정부주의로 착각하는 사이버 문화는 잘못된 것이며 자유는 냉철한 책임 의식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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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2. 법률조문[편집]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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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일까, 명예훼손죄일까?----------
그러나 그녀가 뉴스에 댓글을 다는 순간, 그녀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소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댓글을 단 뉴스는 바로 생수 브랜드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뉴스. 평소 그 물을 자주 마셨던 A씨는 자신이 이런 물을 자기 가족에게 먹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항의하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생수 회사에서는 A씨를 자신의 회사의 제품을 모욕한 죄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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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펜트하우스"로 알아보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설령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모욕적인 발언이나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을 제3자에게 추후에 전파를 한다면 공연성이 성립될 여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특정 아이디를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경우는 이름을 특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디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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