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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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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담화도 모욕죄가 될까?…모욕죄의 모든 것을 알아봤습니다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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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

2. 법률조문[편집]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https://namu.wiki/w/%EB%AA%A8%EC%9A%95%EC%A3%84

웨딩박람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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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단 현상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흡연습관 그대로

피우면서 성공하는 금연방법으로 유명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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