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 따른 폭행죄
------------------단순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60조제1항).
다만,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형법」 제260조제3항).
※ 단순폭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폭행치상죄(暴行致傷罪)·폭행치사죄(暴行致死罪)
폭행죄, 존속폭행죄 또는 특수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59조 및 제262조).
사람의 신체를 상해(傷害)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신체의 상해로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이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csmSeq=538&ccfNo=1&cciNo=1&cnpClsNo=1
편의점 직원 무차별 폭행.--
“길고양이 먹이 왜 줘!” 20대 캣맘 목덜미 잡고 무차별 폭행한 40대 남성의 최후----지난 1일 오후 5시경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여성 A 씨를 건물 구석으로 끌고 가 수차례 때렸다.
당시 B 씨는 여성 A 씨의 목덜미를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수 차례 내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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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길을 돌아가' 다짜고짜 택시 기사 폭행한 50대-----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께 고창군의 한 골목을 달리던 택시 안에서 일행과 다투다가 하다가 운전 기사에게 욕설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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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중독사범 재범 막는 심리 치료…60% 이상 낮춰----
성폭력·알코올 관련 범죄로 복역 중인 수형자에게 심리치료를 진행할 경우 재범가능성을 60%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형자 출소 전 심리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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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길거리 폭행남----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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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숨진 20대, 덜미 잡힌 직장동료…“폭행 영상 확보”------
전북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사망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용의자의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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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뜯으며 직원 12시간 폭행.-----
https://blog.naver.com/0707soho/222946294990
‘뺨 때리고 발길질까지’…구급대원 폭행 ‘엄중 대응’ ----------
폭행 후 CCTV 사각지대로 피해자를 옮긴 이유는? 사라진 7분의 진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
"왜 쳐다 봐! 눈빛이 영.." 이 핑계로 약한 사람만.. -----------
길가던 여성 또 '묻지마 폭행'…"여자친구와 헤어져서" ----------------
'아버지뻘' 수유역 공무원 폭행한 20대, 1심 실형 선고-------
이웃집 여성 무차별 폭행‥CCTV 막아서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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