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侮辱罪)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다. 외부적 명예가 보호법익이라는 점에서는 명예훼손죄와 동일하나,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단락 참조.)2. 법률조문[편집]
형법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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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파트 2층서 살림 집어던져 승용차 3대 파손--- (대구=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아파트 2층에서 집안 살림을 집어 던져 주차된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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