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anuary 1, 2016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등록--.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4.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


사회과학 자료등록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등록



사회과학 자료등록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사회과학]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목 차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3.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립된 나라인가
4.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
5. 결론
참고문헌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지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라고 한다.1)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만큼 비공식,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외국인이 전체 인구수의 10%를 차지하는 ‘이민사회’로의 진입도 머지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이대로의 다문...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

목 차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3.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립된 나라인가
4.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
5. 결론
참고문헌

1.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도

지난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1년 6월30일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139만2167명이라고 한다.1) 공식적인 통계자료인 만큼 비공식, 임시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수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곧 외국인이 전체 인구수의 10%를 차지하는 ‘이민사회’로의 진입도 머지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다문화 가정 및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수준 역시 높아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자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이대로의 다문화 괜찮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국민으로써 응당 납세의 의무를 지고 정부는 혈세를 국민생활 개선을 위해 사용할 의무가 있다. 농촌지역에 있거나 가정형편이 불우한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한국어 교육, 취업교육 및 쌀 지원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세계화 시대에 발 맞춰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보장하는 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성남시가 바스기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성남중앙병원, 정병원과 ‘외국인다문화가족 무료 진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성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족들은 관내 종합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것2)은 역차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채무 지불유예를 선언했었던 성남시가 위의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에 더 의문이 생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성남시 시민을 대상으로 의료복지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가정을 포함한 다문화가족들에 한해 ‘무료 진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물론,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의료 서비스 지원은 필요하지만 우리 국민이 받는 혜택에 비해 그 정도가 크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 또한 결혼이주민을 우리 국적을 취득한 이상 그들은 이제 한국 사람이라던 공익광고의 주장과도 상충되는 정책이라 하겠다.

3. 대한민국은 치안이 확립된 나라인가

다문화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기도 전에 이미 유입된 대한민국의 다문화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정책에도 허점이 드러난다. 이웃나라인 일본은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할 시 지문날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자국민의 지문날인은 필수인 반면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철폐해버렸다.3) 일각에서는 외국인 지문날인제도가 외국인을 ‘예비범죄군’이라 미리 분류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에 의한 강력 범죄 발생 건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이를 전담할 경찰 인력은 2010년 406명에서 2011년 328명으로 오히려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도입은 시급하고 볼 수 있다.4)

4.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혜택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양 기관은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각각 어린이집과 유치원 입학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6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동시에 시행되면서 다문화가정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을 국공립 어린이집에 제출하면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보다 우선 입소가 가능한 상태라고 한다.5) 하지만 이 시행령에는 ‘조건’이 없어 역차별의 논란을 일으킨다. 다문화 가정의 소득정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지 ‘다문화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혜택을 주는 이 정책은 국민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하다.

5. 결론

지구촌 시대에 다문화 주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한국적 다문화 주의에는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다.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주민의 인권은 존중해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와 국적취득 전인 결혼이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약속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국민에 대한 혜택과 그들에게 주는 혜택은 반드시 차별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의 치안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정부는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건을 강화하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을 보여주는 등 국민을 위한 정부로 자리매김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송승재 `외국인 지문날인 악령 되살아오다 : 일본 입국 때 `지문날인 의무화` 시행 타국인 은 `범죄예비군` 시각 때문` ``뉴스메이커`` 경향신문사 (2007)
박경태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8 (1999년 가을)

각주)-
우선미 `국내 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편법 이용` 심각` ``경제투데이``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07172621347&ts=224052 (2011-10-07 )
김생수 `성남시. `외국인다문화가족 무료 진료` 지원` ``분당신문``
http://m.bundangnews.co.kr/articleView.htmlidxno=1801&menu=3 (2012-03-26)
송승재 `외국인 지문날인 악령 되살아오다 : 일본 입국 때 `지문날인 의무화` 시행 타국인은 `범죄예비군` 시각 때문` ``뉴스메이커`` 경향신문사 (2007)
진성훈 `외국인 범죄 크게 느는데 수사인력은 줄어`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1108/h2011082202335521000.htm (2011-08-22)
이철현 `내국인 가정 역차별 ′다문화가정 지원′ 논란` ``아시아투데이``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87711 (2012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022451&sid=a0709&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파일이름 : [사회과학] 글로벌시대의 역사와 인식 -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지닌 숙제.hwp
키워드 : 사회과학,글로벌시대,역사와,인식,다문화,사회로,진입하고,있,대한민국,지닌


[관련자료]

- <글로벌시대의 리더로써의 자세>
- [공학][통신이론] DSB-SC, DSB-LC, SSB 에 대한 이해
- [공학,기술] 디지털 통신 - AM, FM 신호의 변조와 복조, 통신 코딩 및 그래프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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