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April 7, 2015

軍,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 적용한다.--이제까지는 군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헸을때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었다는 뜻인데,만일 상관이 부하와 근무시간 후(퇴근 후) 여관이나 모텔

軍,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 땐 군형법 적용한다--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7512901&date=2015040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

이제까지는 군대 상관이 부하와 성관계를 헸을때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었다는 뜻인데,만일 상관이 부하와 근무시간 후(퇴근 후) 여관이나 모텔 혹은 각자 자기 거주지에서 성관계를 한다면 군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형법 등이 적용되는지? 퇴근 후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서로 좋아서 합의하에 했는지 아니면 위력에 의한(다음에 출근해서 피해를 볼까 두려워서 ) 성관계인지 그 구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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